주택연금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운영하는 금융 상품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,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보통 [역모기지론]으로 불리고 있죠.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함께 보면 좋은 글
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정리해 보겠습니다.
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자격
부부 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,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구 분 | 내 용 |
가입요건 | 부부 중 1명이 55세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소유하신 분 |
초기보증료 | 주택가격의 1.5%(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.0%)를 최초 연금지금일에 납부 |
보증기한 | 연금지급기한(본인 및 배우가가 돌아기실 때까지) |
주택연금의 장점은 다른 재산 없이 집 한 채만 있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.
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하시면 좋아요.
① 가입연령 등 :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
② 주택보유수 :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(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,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)
③ 대상주택 :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,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
④ 거주요건 :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(주민등록전입)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
⑤ 채무관계자 자격 : 채무관계자(가입자 및 배우자)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(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,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)
연금지급액은 월수령액
무엇보다도 소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
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크게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력이 기준이 됩니다.
① 주택가격 :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.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,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.
② 가입자의 연령 :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,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.
※ 시세를 확인하니 우리집이 3억이고, 부부 중 한분의 나이가 70세라면 월 886,000원이 예상 수령액이 됩니다.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시면 좋겠죠.
주택연금의 긍정적인 측면
① 안정적인 노후 소득: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정기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② 평생 보장: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,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.
③ 주거 유지 가능: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계속해서 본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생활 터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④ 상속 가능성: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게 되고 정산된 금액이 연금수령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,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서 남은 금액을 상속합니다.
⑤ 세제 혜택: 상속할 수 있는 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은 일정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의 부정적인 측면
① 주택 가치 하락 리스크: 주택 연금 신청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연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겠죠.
② 신청 대상 제한: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, 주택의 가격에도 상한선이 있어 모든 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
① 주택 가치: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, 앞으로의 주택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
② 연금 수령 방식 선택: 주택연금은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방식 외에도,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매달 받는 방식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③ 기대수명: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, 본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
주택연금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지만, 상속 재산 감소 등의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